현재 각종 뉴스와 포털에서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직 결정 난 것이 아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자.
일단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한다.
아니 미국 대선이란 우리나라의 주식 대주주 요건과 그리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는 말인가?
여기서 잠깐, 주식 대주주 요건이 뭐 이리 중요한 사항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다.
현재 제도에서는 한 종목을 10억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가 된다. 대주주가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니 내가 삼성전자를 10억 조금 넘게 들고 있다면 일부를 팔아 9억 9천만 원을 들고 있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대주주의 요건을 기존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고자 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것도 내년부터. 그럼 당연히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주주들은 주식들을 팔게 될 것이고, 그럼 주가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에서는 10억을 유지한다고 언급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2023년으로 미룬 느낌이 강하다.
일단 내일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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