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정부는 왜 비트코인을 규제하려고 할까?

비트코인 규제를 놓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며 비트코인 규제를 주장하는 측과, 미래에 화폐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규제를 반대하는 측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실제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이유

 

비트코인 규제의 필요성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비트코인이란? 우리가 가상화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몇 년 전과 비교하여 비트코인의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했다. 이에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되었으며, 대부분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다.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점과, 막대한 손실을 입는 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투기를 넘어선 도박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통제가 불가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암호화폐가 '통제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통제할 수 있고, 중앙은행도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국가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 비트코인은 국가로 부터 독립되어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해준다. 만약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체한다면 기업의 자본흐름이 국가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기업은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되지만, 국가는 기업이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해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검증되지 않은 안정성

 

일론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트윗을 게시하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치솟았다. 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발언을 하자 다시 가격이 급락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처럼 현재 비트코인은 유명인들의 트윗 하나라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불안정한 자산이 어떻게 가치를 대변하는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다. 정부는 비트코인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기에 규제를 감행하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범죄 악용가능성

 

또 다른 큰 문제는 바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미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마약거래에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으며(https://www.yna.co.kr/view/AKR20190519038000004), 협박 범죄에도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거래의 익명성은 범죄자들이 발각될 위험을 줄여준다. 국가는 범죄를 예방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에 비트코인의 화폐화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몇 년 전 JTBC에서 비트코인의 화폐 가능성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비트코인의 거래가 과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 가능성'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래 영상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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